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반입하고 행사하려 함.

• 2011년 2월 27일, 피고인은 중국 북경시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장을 받음.
• 다음 날, 이 위조 화폐를 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함.
• 이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공소외 4에게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함.
• 공소외 3이 3월 16일 인천공항으로 위조 화폐 100매를 반입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2에게 이 위조 화폐를 전달하려 했음.
• 법원은 위조 화폐를 반입한 관세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위조 화폐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반입하고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 화폐를 행사한 행위가 문서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입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행사 행위는 문서 관련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결국 피고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이 위조된 화폐임을 알면서도 국내로 반입하고 유통시키려 한 점이 증거로 인정됨.
• 위조 화폐는 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5파운드화를 10만 파운드화로 위조한 것으로, 문서에 관한 범죄가 보호하는 의사 표현의 안전성과 신용을 침해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위조 화폐 자체가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조 화폐를 행사한 행위는 문서 관련 범죄로 처벌할 수 없음.
• 관세법 위반 혐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됨.
• 원심에서 위조 화폐 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죄로 판결함.

피고인은 위조된 10만 파운드화를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위조 화폐를 행사한 행위는 문서 관련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