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인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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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명예훼손·모욕1건-4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2(22%)무죄1(11%)기각3(33%)원고승1(11%)결과 미상1(11%)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1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반입하고 행사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1노513·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0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를 막고 욕설하며 출입을 방해한 행위
무죄
무죄
2011노618·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08·상해
피고인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검사와 수사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침.
기각
기각
2010노73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0노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0-11-04·마약 수입·제조
루이비똥사의 상표를 모방한 가방을 제조·판매하였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0노16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
기각
기각
2009노115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뇌물수수·공여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피하기 위해 4억 원을 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옮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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