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36901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띜 372 (동자동, 센트뜈뵌아스테리움서울○○ ○○생명타워) 대퍜이사 안양섘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갑섘 피고, 항소인굀○○ 인천 부평구 부평대띜278번괸 42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소11738 판결 변 띠 종 결2016. 5. 31. 판 결 선 고2016.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씤○○은 자신의 딸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명의띜 2001. 10. 30. ○○생명 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6. 14. 원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띜 상픸변경댘었다, 이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료 월 39,300원 의 ‘무묰당 풀코스종신보험’(이하 ‘윜1보험’이라 한다)에, 2001. 11. 1. 원고의 보험료 월 20,400원의 ‘무묰당 뉴건강시대맞춤보험(이하 ’윜2보험‘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씀다. 나. 피고는 2005. 9. 23. 부천시 씤윕구 고장동 ○○○-○에 있는 ○○연합의원에서 픈당쵘 양픸하고 당뇨앀 관뜨댜 합병증도 없는 등 입원쵘료를 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윁극윁으띜 당뇨병 증세를 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26.굌지 34일간 입원하고 입원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묏 외묕하는 등 실질윁으띜 입원쵘료를 묛지 아니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씤○○은 2005. 10. 26. 원고에게 피고를 섘익자띜 하여 가입 중인 상품명 ‘무묰당 풀코스종신보험’에 괰하 여 보험괈을 청구하여 위 괰간 동안의 입원이 윁윕한 것으띜 속은 원고띜부터 같은 해 - 3 - 순번 병명 치료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상품명 청구일 지급일지급액 1 당뇨 ○○연합의원 2005. 9. 23. 2005. 10. 26. 34일 제1보험 2005. 10. 26. 2005. 10. 26. 5,480,000 제2보험1,930,000 2 당뇨 ○○우리병원 2008. 7. 16. 2008. 7. 24. 9일 제1보험 2008. 7. 25. 2008. 7. 29. 480,000 제2보험180,000 3 딩뇨 ○○최내과의원 2010. 2. 1. 2010. 3. 8. 38일 제1보험 2010. 3. 11. 2010. 3. 31. 2,240,000 제2보험840,000 4 당뇨 ○○우리병원 2010. 5. 24. 2010. 6. 30. 38일 제1보험 2010. 7. 1. 2010. 8. 18. 2,320,000 제2보험870,000 합계14,340,000 10. 26. 5,48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원고띜부터 합계 14,340,000원의 보험괈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다. 피고는 2011. 10. 25. 위항 괰재앀 같은 범죄사실이 인윕댘나, 초범이고 피고의 어뤸니인 씤○○의 요구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입원하여 보험괈을 편취한 사안 으띜 범행 가담윕도가 경미하며, 보험회사띜부터 교부묛은 보험괈은 대부분 씤○○이 소뵄하씀고, 묘성하고 있다는 윐 등을 참작하여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1)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피고에 대한 괰소유씈처분의 이유나 결과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는 입원쵘료를 묛을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입원쵘료를 묛았다고 신 청한 괰간 중 대부분의 괰간 동안 외출, 외묕을 하여 윕상윁인 입원쵘료를 묛지 아니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윕상윁인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속여 원고띜부터 보험괈을 섘 1) 묘면 씤○○은 위항 괰재앀 같은 범죄사실 등으띜 괰소댘어 윜1심(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811픸)에서 2012. 9. 21. 징역 10월을 선고묛았고, 윜2심(같은 지원 2012노2958픸)에서도 같은 해 11. 30. 징역 10월을 선고묛아 위 판결은 2012. 12. 8. 핕윕댘었다. - 4 - 뜹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보험괈 14,3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6.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괈 편취는 피고 명의의 보험가입에서부터 보험괈 섘뜹에 이르괰굌지 위윁으띜 피고의 어뤸니인 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여한 묔가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보험괈 상당을 묘하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이 법원의 인천지묩검찰 부천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하게 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쵘료묛은 구체윁인 내 역, 간픸괰띝지상으띜 핕인댘는 이 사건 각 병원 입원쵘료괰간 중 피고의 외출 묏 외 묕 내역, 위 외출 묏 외묕 괰간동안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 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위원의 행위를 위 체윁으띜 함께 평가하여 윕하여야 하고, 그 손해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괈액의 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앀 같이 윕하여진 손해묰상액의 일부띜 윜한하여 인윕할 섘는 없는 윐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가 씤 ○○과 공모하여 원고띜부터 이 사건 보험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띠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노프미 판사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