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노프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원고패
기각 (인용 1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5나3690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08
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34만원 / 청구 1,434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