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여행 출발 전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자 신혼여행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7159 보증괈묘하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신태광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OOOO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4. 10. 23. 선고 2013가소76458 판결 변 띠 종 결2015. 6. 23. 판 결 선 고2015. 7. 17.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5,4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1,735,4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씀고, 윜1심 법 원은 445,4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씀다. 이 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씀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1,290,000원(1,735,400원 - 445,4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부분이다. 2.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여행사인 피고앀 사이에 신피여행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앀 원고의 신부가 2013. 1. 5.부터 2013. 1. 10.굌지 푸켓에 신피여행을 다녀씤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항공권 씈약, 섙묕 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뵄스를 윜공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주댜 내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괈 3,460,000원을 모덐 지괉하씀는데, 원고의 신부가 2012. 12. 31. 좌촡 다묜성골윕 등 5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씀다. - 3 - 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윜5조 : 신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묜 14일부터 출묜 당일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하불을 묛지 못한다. (2) 윜15조 : 여행자는 여행출묜 위에는 여행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질병 등 여행 자의 신체에 이상이 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앀 ‘묰우자가 신체이상으 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묜 위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 해묰상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괈으띜 지괉한 3,460,000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724,600원을 하괉묛았다. [인윕 근거] 갑 윜1픸증의 1, 2, 3, 갑 윜2픸증의 1, 2, 3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윜 이 사건 계약은 여행 출묜일이 2013. 1. 5.이고, 원고는 그 위인 2013. 1. 2.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 약관 윜15조 에 의하여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해윜의 법률관계 (1) 이 사건 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괈 3,460,000원에서 항공료 하괉괈 1,724,600원을 뺀 1,735,4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약관 윜5조에 의하여 원고띜부터 묛은 괈원을 하불할 의무가 없다고 - 4 - 항변한다. 살피건대, 약관 윜5조(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신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 가 여행 출묜 14일 위부터 출묜 당일굌지 취소하면 위액 하불을 못한다는 내용)는 취 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윜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위픀 고뜤하지 않고 하 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묔, 이는 계약의 해윜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띜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9조 윜5픸에 의하여 무효라 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고가 여행 출묜 직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함으띜써 피고가 입게 댜 손해(섙묕씈약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회섘하지 못한 손해 등)에 해당하는 괈원은 하불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상의 여행자인 원고의 신부가 여행 위에 5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이 사건 계약 상의 여행을 할 섘 없는 사 윕이 생겼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러한 경우 약관 윜15조에 의하여 여행자는 계약 의 해윜에 따른 손해를 여행업자에게 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35,4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해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 - 5 - 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아래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띜 하 여괈 1,2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10. 23.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것을 명하고, 원 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위괰흥 판사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