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를 막고 욕설하며 출입을 방해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51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간부들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확인을 위해 사업소 현장을 순회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본부장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본부장이 도착하자 건물 출입을 막고 욕설을 하며 "돌아가서 교섭하라"고 말했습니다.
- 원심(1심)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항소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용자 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는 파업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 점, 노조의 파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당노동행위는 위법성이 중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부장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입니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노조 파업 방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피고인은 수협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합격을 위해 부정한 지시를 내림.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재건축 조합의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차량을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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