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 2014년 2월 10일 오후 5시 6분경,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 반대 미사에 참석하며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 같은 날 오후 5시 19분경,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 앉아 공사 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했다.
• 같은 해 5월 9일에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연좌하는 방식으로 공사 차량들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피고인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공사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종교 행사에 참석했고, 자신의 의사 표현이 부당하게 제압된다고 느껴 항의하는 행동을 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행동이 공사 시공자 및 협력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만한 강한 힘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은 자유의사 제압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걸린 경우에는 위력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는 행동을 했으나,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