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2004년 1월 6일과 7일, 현장성능시험장에서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시험 업무를 방해함.

• 한국도로공사는 1999년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ETCS)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차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 2003년 12월, 한국도로공사는 능동형 주파수 방식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2004년 1월 6일부터 16일간 경기 여주군에 위치한 현장성능시험장에서 3차 현장성능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04년 1월 6일과 7일,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타고 시험도로와 평행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시험차량과 나란히 달리면서, 갠트리에 설치된 기지국을 향해 전파발생기로 5.8㎓ 주파수의 강한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 이 방해전파로 인해 참가 회사들의 시스템에 통신 에러가 발생하여 시험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이 방해전파를 발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성능시험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 실제 방해전파 발사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방해전파를 발사했다고 인정하여,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공소사실은 전파발생기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성(주파수 5.8㎓, 최소 세기)을 적시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증인 진술, 감정 결과, 현장검증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방해전파를 발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들의 주장(단순 견학 목적)은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며, 방해전파 발사 행위가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과 관련하여,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파를 이용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