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고충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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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3(75%)
2008노2087·수원지방법원·2008-09-18·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해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려 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05노85·수원지방법원·2008-02-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2004년 1월 6일과 7일, 현장성능시험장에서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시험 업무를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07노3892·수원지방법원·2007-11-08·뇌물수수·공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고 없이 여러 장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소지함
기각
기각
2007노792·수원지방법원·2007-04-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1은 누범기간 중 범행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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