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해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려 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중국의 OO지역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려고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을 크게 부풀려 변조한 서류를 제출했다.
• 변조된 서류를 우창시 공무원에게 제출해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려 했다.
• 피고인은 중국인 투자자들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속여 편취했다.
• 투자자 중 한 명은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가족의 석방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환치기 방식을 이용해 3억 원을 받으려 했으며, 원심에서 125일 구금된 기간이 형에 포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한 금액 3억 5천만 원을 배○○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해 허가를 받으려 했고, 투자자들을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 사실과 편취 의도 및 투자금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조와 편취 사실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 금액을 720,017원에서 125억 원 이상으로 변조해 제출한 점과, 위임장도 위조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회사 설립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실제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교부받으려 한 정황이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변조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큰 금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