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고 없이 여러 장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소지함

• 피고인A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여러 장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이 압수물은 신고 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려고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이 압수물을 몰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리 오해와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압수물이 몰수 대상임을 인정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 후 구금된 50일은 형량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A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고 없이 소지한 압수물이 몰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몰수 대상으로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압수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A가 신고 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려고 소지한 것으로, 형법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13억 원 이상의 돈을 밀반출한 점, 출처와 송금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봤습니다.
• 원심판결에서 법령 적용란에 몰수 관련 조항이 누락된 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항소 후 구금된 50일을 형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A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고 없이 소지한 압수물은 법적으로 몰수 대상이며, 이에 대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