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정혜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3(38%)원고승1(13%)일부승3(38%)원고패1(13%)
2017노5313·수원지방법원·2018-05-03·뇌물수수·공여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법에 맞게 제공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6가합83989·수원지방법원·2018-01-10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3억원)
2010나18000·수원지방법원·2011-01-12
채권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71만원 / 청구 3,160만원)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62만원)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5만원)
2010나8539·수원지방법원·2010-06-16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의 압류등기 해제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7노3892·수원지방법원·2007-11-08·뇌물수수·공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고 없이 여러 장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소지함
기각
기각
2007노792·수원지방법원·2007-04-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1은 누범기간 중 범행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