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6고합495 강제추행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92조의4,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에 입대한 뒤 육군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고, 같은 중대의 후임 일병들이 피해자였습니다.
- 2015년 8월 초순부터 11월 17일경까지 잠들어 있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모두 5차례 추행했습니다.
- 2015년 10월 중순부터 12월 22일경까지는 피해자들을 모두 12차례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여러 명이었고, 추행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이 선임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5월 31일 전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13일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한 군인등강제추행과, 잠들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추행 횟수가 많았으며, 군대에서 후임이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핵심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고 피해자도 여럿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군대에서는 후임병이 선임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이런 일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형을 정하되 집행을 미루고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생길 불이익에 비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선임인 피고인A가 여러 후임병을 반복해서 추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와 군대의 위계적 상황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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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군복무 중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추행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추행 횟수가 여러차례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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