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 피고인은 김해시의 직업중개업소 대표로, 인터넷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 채용 구인광고를 냄.
• 2015년 4월 29일 오후 2시 20분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치약을 발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함.
• 피고인은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자신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속임수를 써서 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신체수색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옷을 벗게 한 뒤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를 속여 신체를 만진 행위가 위계에 의한 추행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옷을 벗게 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치약을 발라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신체를 만진 행위를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감독하는 사람에게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함.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