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8고합92 강제추행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골프장에서 피고인 1이 캐디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짐.
-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성적인 말을 하며 만짐.
- 피해자는 이 같은 행위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일 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점을 인정함.
- 피고인 3은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골프장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각각 만지고 잡아놓아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됨.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아 놓아주지 않고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지속함.
-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장, 경찰 조사 내용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허위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 1과 2는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함.
- 피고인 3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핵심 정리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와 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지고 잡아놓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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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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