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 2018년 6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골프장에서 피고인 1이 캐디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짐.
•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성적인 말을 하며 만짐.
• 피해자는 이 같은 행위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일 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점을 인정함.
• 피고인 3은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골프장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각각 만지고 잡아놓아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됨.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아 놓아주지 않고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지속함.
•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장, 경찰 조사 내용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허위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 1과 2는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함.
• 피고인 3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와 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지고 잡아놓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