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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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벌금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무죄
2019노2946·수원지방법원·2019-07-19·2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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