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176 강제추행 사건(201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18일 새벽 1시 34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마트 앞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6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추행과 상해 사실의 인정 및 형량 결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16세로 범행에 취약한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함.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경 요소로 봄.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형량이 권고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도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6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피고인이 9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힘.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