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05-17 선고검수완료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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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13 강제추행 사건(2016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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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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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주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3년차인 피고인이 같은 과 2년차 여성 전공의에게 술자리 중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날 밤,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또다시 강제로 추행함.
  • 늦은 밤, 병원 내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어깨를 잡고 막아 폭행함.
  • 원심에서는 주점에서의 추행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하였으나, 당심에서 다시 판단함.
  •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으며, 동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행 의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점에서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 나이,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는 26세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 피고인은 3년차 상급자로 6개월간 함께 일하는 사이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을 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머리를 만졌다.
  • 동료 전공의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 침입해 폭행했다.
  •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행 의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후배 여성 전공의를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하는 등 위계 관계를 악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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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8노2334·서울고등법원·1988-12-06·2심·기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6559·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002·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무죄로 파기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형량 변경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2심·무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27·부산지방법원·198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도5856·대법원·2013-09-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도7538·대법원·2021-10-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도13529·대법원·2014-12-24·3심·기각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1심·유죄 (형 선고)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전공의 간의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후배 전공의를 성추행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까지 하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향후 성폭력범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경한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주한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10. 선고 2014고단4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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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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