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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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13 강제추행 사건(2016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주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3년차인 피고인이 같은 과 2년차 여성 전공의에게 술자리 중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날 밤,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또다시 강제로 추행함.
- 늦은 밤, 병원 내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어깨를 잡고 막아 폭행함.
- 원심에서는 주점에서의 추행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하였으나, 당심에서 다시 판단함.
-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으며, 동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행 의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점에서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 나이,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는 26세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 피고인은 3년차 상급자로 6개월간 함께 일하는 사이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을 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머리를 만졌다.
- 동료 전공의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 침입해 폭행했다.
-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행 의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후배 여성 전공의를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하는 등 위계 관계를 악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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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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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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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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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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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전공의 간의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후배 전공의를 성추행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까지 하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향후 성폭력범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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