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 1986년 6월 초,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A와 변호인은 재정신청 절차와 공소장 변경 문제, 그리고 증거 신빙성 등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A가 준강제추행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도 인정하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함.
• 법원은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제한적이나, 기존 판단의 기초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봄.
• 항소심 법원은 증거 중 일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지와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증거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재정신청 절차에서 사건이 심판에 넘겨지면 공소 제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이후 절차는 일반 소송과 같아 공소장 변경이 제한적으로 가능함.
• 기존 판단의 기초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법조 변경은 허용되며, 특히 관련 범죄가 일죄 관계일 경우 변경이 가능함.
• 일부 증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A가 사건을 부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적당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A와 변호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A는 경찰 신분으로 피해자B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했고,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법리 아래 증거를 인정받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증거의 적법성과 범죄 사실을 신중히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