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함.

• 2013년 9월 초순경, 군포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함.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내세워 추행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빙자해 추행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함.
• 원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은 2013년 7월 5일 출국해 10월 1일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며, 당시 국내에 없었으므로 추행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2013년 9월 군포시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가 발생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와 피고인의 부재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국내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 범죄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기가 길거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피고인이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출국해 국내에 없었다는 증거가 새로 제출되어 당시 추행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적절히 거쳤으나, 피고인의 출국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재심리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국내에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했다. 범죄 일시와 피고인의 부재 여부가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