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이동원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파기 57건기각 3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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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1%
평균 1년 2개월
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1%)집유1(1%)파기57(57%)기각35(35%)일부승1(1%)원고패2(2%)결과 미상3(3%)
2020도7802·대법원·2024-07-25·사기
피고인이 화물트럭 투자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4억 2천만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파기
파기
2021도6357·대법원·2024-05-23·상해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음
파기
파기
2023도18971·대법원·2024-04-25·사기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3도13707·대법원·2024-04-12·음주운전
재심청구 후 재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심청구 취하는 불가능함을 확인함.
기각
기각
2023도15133·대법원·2024-03-28·강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여 제출함
기각
기각
2023도11371·대법원·2024-03-12·강간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강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23도16690·대법원·2024-02-29·사기
피고인A가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 핸들을 튜닝함
파기
파기
2022도15955·대법원·2024-01-04·폭행상해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일부 소란을 피움
파기
파기
2023도8730·대법원·2023-12-21·사기
피고인이 영업등록 없이 식초 7병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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