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재심청구 후 항소했으나 기각됨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년 5월에 확정되었다.
• 2022년 5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 2022년 7월, 재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했다.
• 2023년 7월,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한 뒤 항소했으나, 법원은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재심판결 이후 재심청구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심청구 취하는 허용되지 않았다.

•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이 중요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그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 판결을 내린 법원도 스스로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은 공소 취소나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재심 절차는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리는 과정으로, 재심판결은 일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재심판결 선고 후에는 불복이 있을 경우 상소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재심청구 취하로 판결 효력을 없앨 수 없다.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으며,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소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절차의 확실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