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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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재고단3 음주운전 사건(2023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15일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OO지역 남항 방파제 부근 공터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
- 처음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 중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재심이 시작됨.
- 재심에서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해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원래 판결 확정일로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어긴 혐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원래 판결 확정일로 해석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심판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허용됨.
-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면 집행유예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법률과 판례에 따라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은 원래 판결 확정일로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데 적합함.
- 재심 대상 판결을 관할하는 법원이 정해져 있고, 재심 절차가 일반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함.
-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원래 판결 확정일로 해석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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