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 2024년 1월 28일 새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했다.
• 같은 날, 경찰은 ‘만취한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 경찰관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피고인A를 찾아 테이블에서 음주 여부를 물었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 원심 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을 위법한 수색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한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이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최소한도로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경찰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피의자를 찾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수사로 허용되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
• 이 사건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장소로, 경찰이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종업원이 출입을 막거나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 따라서 경찰의 출입과 피고인A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원심이 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이로 인해 원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한 음주측정 결과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경찰이 다수가 출입하는 식당에 강제력 없이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A에 대한 음주측정도 적법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