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도6752대법원 3심2025-12-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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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6752 음주운전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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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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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 28일 새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했다.
  • 같은 날, 경찰은 ‘만취한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 경찰관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피고인A를 찾아 테이블에서 음주 여부를 물었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 원심 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을 위법한 수색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한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이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최소한도로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경찰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피의자를 찾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수사로 허용되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
  • 이 사건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장소로, 경찰이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종업원이 출입을 막거나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 따라서 경찰의 출입과 피고인A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원심이 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이로 인해 원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한 음주측정 결과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경찰이 다수가 출입하는 식당에 강제력 없이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A에 대한 음주측정도 적법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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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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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5221·대법원·2022-01-13·3심·파기 환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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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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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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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7도10815·대법원·2021-01-14·3심·기각

피고인A가 자동차를 엔진 시동 후 실제 움직일 준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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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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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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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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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0도16420·대법원·2022-12-2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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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0269·대법원·2012-11-29·3심·기각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228·대법원·2014-11-13·3심·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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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58·울산지방법원·2018-05-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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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도2798·대법원·2016-09-28·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도2109·대법원·2011-04-28·3심·기각

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110·대법원·2022-02-24·3심·파기 환송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1395·수원지방법원·2025-04-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도5426·대법원·2019-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 건강 문제로 일부 출석하지 않고, 마지막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도16051·대법원·2015-07-09·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665·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법원의 음주 금지 준수기간 없이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2. 2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5. 4. 23. 선고 2024노1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 28. 03:14경 충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충주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QM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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