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 피고인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해 화물차에 짐을 실음.
•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요청함.
•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경찰차에 탑승해 경찰서로 이동하기 시작함.
• 이동 중 피고인A가 경찰차에서 내리려 했으나, 경찰이 수사 절차를 설명하자 다시 경찰서로 빨리 가자고 요구함.
•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증거로 사용됨.
• 피고인A는 이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벌어짐.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쟁점은 경찰서로의 동행이 강제인지 자발적인지와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동행이 자발적이라고 보고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A가 경찰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차에 탔고, 임의동행이 강제성이 없다고 봄.
• 경찰서 이동 중 피고인A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설명 후 다시 빨리 가자고 요구한 점을 고려함.
•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 현장 경찰관의 진술과 피고인A의 답변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함.
• 관련 법률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봄.

피고인A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어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