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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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5도2798 음주운전 사건(2016년 9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해 화물차에 짐을 실음.
-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요청함.
-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경찰차에 탑승해 경찰서로 이동하기 시작함.
- 이동 중 피고인A가 경찰차에서 내리려 했으나, 경찰이 수사 절차를 설명하자 다시 경찰서로 빨리 가자고 요구함.
-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증거로 사용됨.
- 피고인A는 이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벌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쟁점은 경찰서로의 동행이 강제인지 자발적인지와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동행이 자발적이라고 보고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차에 탔고, 임의동행이 강제성이 없다고 봄.
- 경찰서 이동 중 피고인A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설명 후 다시 빨리 가자고 요구한 점을 고려함.
-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 현장 경찰관의 진술과 피고인A의 답변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함.
- 관련 법률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어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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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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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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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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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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