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이기택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8건기각 1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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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집유1(3%)파기18(50%)기각12(33%)원고승1(3%)일부승1(3%)원고패1(3%)결과 미상2(6%)
2020도6085·대법원·2021-09-09·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함께 들어감
파기
파기
2018다243935·대법원·2021-07-08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와 교육을 하며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도5475·대법원·2021-01-21·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기각
기각
2016다13437·대법원·2020-11-26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도5813·대법원·2020-11-19·상해
이웃 주민에게 전과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하여 명예훼손
기각
기각
2019도15117·대법원·2020-03-12·폭행상해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기각
기각
2018도7709·대법원·2018-10-25·강간
2017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파기
파기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강제추행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도1481·대법원·2018-08-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기각
기각
2018도3443·대법원·2018-07-24·특수상해 (흉기)
승용차로 자전거 타는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상해를 입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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