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와 교육을 하며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현대위아는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도록 했다.
• 현대위아는 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방법과 작업량을 지시하고, 교육도 직접 실시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위아로부터 공장과 기계 설비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했다.
• 근로자들은 현대위아가 정한 생산 계획에 따라 일을 했고, 현대위아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작업 배치도 결정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거나 작업 지시를 내리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고 명령한 점을 근거로, 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법적 관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명령 관계와 업무 편입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현대위아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방법과 생산량을 직접 정하고, 교육과 작업 지시를 직접 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
•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생산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작업 배치와 근무 시간도 현대위아가 결정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공장과 설비를 무상 임차했으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나 생산계획을 만들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은 현대위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 관리에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며, 이들이 현대위아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법적 관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실제 업무 지휘와 편입 상태를 중시해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