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와 교육을 하며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다243935 민사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대위아는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도록 했다.
- 현대위아는 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방법과 작업량을 지시하고, 교육도 직접 실시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위아로부터 공장과 기계 설비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했다.
- 근로자들은 현대위아가 정한 생산 계획에 따라 일을 했고, 현대위아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작업 배치도 결정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거나 작업 지시를 내리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고 명령한 점을 근거로, 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법적 관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명령 관계와 업무 편입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현대위아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방법과 생산량을 직접 정하고, 교육과 작업 지시를 직접 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
-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생산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작업 배치와 근무 시간도 현대위아가 결정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공장과 설비를 무상 임차했으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나 생산계획을 만들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은 현대위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 관리에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
핵심 정리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며, 이들이 현대위아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법적 관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실제 업무 지휘와 편입 상태를 중시해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도장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표시를 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위아 공장에서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2021-07-09
- [판결]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 7년만에 직접고용 소송 '승소' 확정2021-07-08
- '사외협력사도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하나2021-09-01
해석·평가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도급뿐 아니라 사외하청까지 불법파견 판단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사외하청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구조임에도 대법원이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기업들은 사외하청도 사내하도급과 동일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노위,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 근무지 변경에 관여는 부당노동행...2021-05-04
- 비정규직 100% 공장과 불법파견2025-03-12
해석·평가동희오토 하급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원청의 업무매뉴얼을 지휘·명령의 징표로 보지 않은 판단은 자동차 생산의 연속흐름 공정 특성과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간과한 것이다. 대법원이 조속히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 [노동]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2021-07-11
해석·평가대법원은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으며,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 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현대위아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한 대법 판결의 의의2021-07-30
- [Who Is ?]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2026-01-2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