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 1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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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620 민사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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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을 조립 라인에 서열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피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했고, 피고가 작업 지시, 근태 관리, 교육 등을 직접 통제했다.
원고들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점을 근거로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이며,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과거 피고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피고는 200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지시 및 노무 관리를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분리하는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 및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고, 자신들이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들이 피고의 직접 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인지와 고용 의무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과 고용 의사 표시를 명령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고, 피고가 작업 지시, 근태 관리, 교육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했다고 인정했다.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를 직접 통제하고 관리했으며,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권한 없이 피고의 지시에 따랐다.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불법 파견 관련 형사 판결에서 피고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참고했다.
피고가 2005년 이후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나, 일부 원고들의 근로 관계는 여전히 파견법 위반 상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과 고용 의사 표시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임금 차액 지급과 고용 의사 표시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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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