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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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23나56333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연습장은 매일 오전 6시에 문을 열어 오후 11시까지 운영되었으며 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팀 2명, 회계팀 4명, 미화팀 2명, 경비 1명 등 평균 9명의 근로자가 일했다.
- 원고 A은 운영팀장으로 시설관리를, 원고 B은 회계팀장으로 회계(경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2011년 4월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 피고는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수기로 업무일지를 쓰게 하며 출퇴근을 관리하다가, 2011년 9월부터는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과 업무를 관리했고, 관리소장 등 결재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매월 근태현황을 확인한 뒤 근태현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했다.
- 원고들은 2011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업무일지와 근태현황표에 나타난 것처럼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했지만, 급여대장에 적힌 대로 일부 시간 외 근로수당만 받았다.
- 피고의 종전 회장은 2015년 7월 2일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원고들은 2021년 4월 9일 소송을 제기하며 2018년 4월분부터 2020년 6월분까지의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포괄임금약정, 소멸시효완성 등의 항변을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운영팀장)와 원고 B(회계팀장)가 2011년 4월부터 피고 소유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며 시간 외 근로를 했는데도 일부 수당만 지급받았다며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들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이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고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 A의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미지급 수당 46,640,285원을 지○○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과 이미 받은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증인은 연습장 규모에 비해 근로자 수가 적어 영업시간 내내 시설관리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총무팀이 따로 없어 회계팀장인 원고 B이 피고의 일반 업무까지 추가로 맡는 등 원고들이 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과중하게 일했다고 증언했는데, 법원은 그가 원고들의 근무실태를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 증언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종전 회장이 2015년 7월 2일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원고들이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관리소장 등 결재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매월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직원들의 근태현황을 확인한 뒤 근태현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도 인정되어,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가 피고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 다만 법원은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기간이나 소멸시효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실제로 계약된 시간을 넘겨 일했더라도 사용자가 관리·감독하며 근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소멸시효 등에 따라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평소 출퇴근 기록과 근태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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