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최희영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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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선거·정치자금1건-14%
평균 10개월
항공·선박 안전1건+67%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집유1(9%)기각1(9%)원고승3(27%)일부승1(9%)결과 미상1(9%)
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라5190·부산고등법원·2024-10-21
한 회사가 학교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결과 미상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59697·부산고등법원·2022-09-22
중국 1인 유한책임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1인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억원 / 청구 13.1억원)
2020노52·부산고등법원·2020-09-07·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9노664·부산고등법원·2020-05-13·강제추행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실형
4년 (실형)
2019노198·부산고등법원·2019-09-04·무고·위증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의 행정 미숙을 비난하며 허위 사실을 발표함
기각
기각
2019노56·부산고등법원·2019-07-24·항공·선박 안전
2016년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빼돌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며 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623.7억원
2014노268·부산고등법원·2014-11-05·선거·정치자금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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