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 피고인은 언론인 신분으로 특정 선거 후보자를 홍보하는 기사를 써 달라고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
• 돈은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사 작성 청탁과 관련된 금품이었다.
• 부탁을 받은 기자가 이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36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 기자는 이로 인해 불안,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고 신문사에서 사직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선처를 바랐다.

피고인은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고한 기자에게 보복성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점도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기사 청탁과 관련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협박 행위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기자에게 돈을 건넨 시기와 방법, 그리고 기사 게재를 재차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해 돈이 기사 청탁과 관련됐다고 봤다.
• 피고인이 휴직 중이었다는 주장과 선거운동 허용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직 중인 기자도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 신고한 기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이 인정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직장 사직까지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했으며, 이를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과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