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윤종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2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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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선거·정치자금1건-14%
평균 10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원고승1(20%)
2015노163·부산고등법원·2015-09-23·강제추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취한 사건
집유
5년 집유 4년
2015노74·부산고등법원·2015-07-27·배임
피고인들이 공소외 회사들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외상 거래를 통해 손해를 발생시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노268·부산고등법원·2014-11-05·선거·정치자금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노428·부산고등법원·2014-03-26·사기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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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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