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7855부산고등법원 2심2025-01-16 선고검수완료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사전투표에서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해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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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23나57855 민사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2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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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지적·뇌병변 발달장애인으로, OO지역 사전투표소에서 동행 사회복지사 1인과 투표사무원 1인의 2인 투표보조를 요청했습니다.
  • 투표사무원은 사회복지사의 동반 입장을 거부하고 1인 보조만 허용했습니다.
  • 원고 A는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쳤으나 평소 도움을 주던 사회복지사의 조력을 아쉬워했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원고 B는 혼자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투표사무원 1인의 보조를 받아 기표했습니다.
  • 원고 C는 혼자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소리를 질렀고, 투표사무원 1인의 보조를 받아 기표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투표보조 편의 제공, 매뉴얼 수정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사전투표소에서 2인 투표보조를 거부당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차별 구제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거부가 정당한지, 그리고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향후 선거에서 2인 투표보조 편의 제공 및 매뉴얼 수정을 명하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사회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은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익숙한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 투표사무원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인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 국가는 선거 관리 주체로서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매뉴얼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투표보조 편의 제공과 매뉴얼 수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발달장애인도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의 투표보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투표관리매뉴얼을 수정하고, 장애인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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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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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7855 차별구제 등 원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합42897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12. 판 결 선 고2025. 1. 16. 주 문 1.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 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 를 제공하고, 2)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제 - 2 - 작.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을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적 특성으 로 투표가 어려울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수정하 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4.부터 2025.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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