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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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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57855·부산고등법원·2025-01-16·2심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사전투표에서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해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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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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