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진웅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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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4(31%)일부승2(15%)원고패3(23%)결과 미상4(31%)
2023라5190·부산고등법원·2024-10-21
한 회사가 학교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결과 미상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2021누23770·부산고등법원·2022-09-21·건축·주택법위반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결과 미상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8억원)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협동조합, 피고 3의 각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1나55831·부산고등법원·2021-12-01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20962·부산고등법원·2021-10-13·약사·식품·의료
甲 회사가 부산 사하구 토지에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이 환경오염 우려로 불허가처분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누20689·부산고등법원·2021-07-21
파산관재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 승인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기각
2020누23216·부산고등법원·2021-07-07·총포·무기
증권시장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2021-01-13·기타 형사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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