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 2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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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0나58291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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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은 한동안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교직원 보수를 계산하고, 그해 바뀐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해 왔습니다.
  • 이후 학교법인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수를 동결한다고 알리고,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2011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 학교법인은 수당 지급률을 낮추거나 일부 수당을 없앴고, 교원들의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수·인사 규정과 안내문도 바꾸었습니다.
  • 학교법인은 임금 계산 기간도 1월~12월에서 3월~다음 해 2월로 바꾸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월과 2월 급여에 해당 연도 봉급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교직원들은 변경된 규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정당하게 계산했을 급여와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직원들은 학교법인이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한 것과 임금 계산 기간을 변경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변경이 교직원에게 불리한 규정 변경인지, 그리고 근로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변경된 수당·호봉 규정이 교직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고, 학교법인이 인정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수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은 교직원 전체의 임금과 호봉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안내문도 수당 항목과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정해 장기간 교직원 전체에 적용되었으므로 같은 성격의 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당 지급률을 낮추거나 지급을 없앤 것은 교직원에게 불리한 변○○라고 보았습니다. 기본급 인상이 수당 삭감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봉급과 수당을 합친 총액만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변경된 규정은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학교법인의 재정 사정만으로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은 교직원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판결 주문은 원고별로 인정된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 금액에는 2019년 4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근로자 동의 없이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한 규정 변경은 교직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교직원들은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급여 차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한 나머지 금액까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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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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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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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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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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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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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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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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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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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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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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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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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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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임용 기준점 미달 탈락에 따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212341·대구지방법원·2022-06-16·1심·원고 승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58291 임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4, 6 내지 1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강재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1716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1.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2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1.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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