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0나58291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은 한동안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교직원 보수를 계산하고, 그해 바뀐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해 왔습니다.
- 이후 학교법인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수를 동결한다고 알리고,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2011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 학교법인은 수당 지급률을 낮추거나 일부 수당을 없앴고, 교원들의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수·인사 규정과 안내문도 바꾸었습니다.
- 학교법인은 임금 계산 기간도 1월~12월에서 3월~다음 해 2월로 바꾸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월과 2월 급여에 해당 연도 봉급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교직원들은 변경된 규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정당하게 계산했을 급여와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직원들은 학교법인이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한 것과 임금 계산 기간을 변경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변경이 교직원에게 불리한 규정 변경인지, 그리고 근로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변경된 수당·호봉 규정이 교직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고, 학교법인이 인정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수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은 교직원 전체의 임금과 호봉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안내문도 수당 항목과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정해 장기간 교직원 전체에 적용되었으므로 같은 성격의 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당 지급률을 낮추거나 지급을 없앤 것은 교직원에게 불리한 변○○라고 보았습니다. 기본급 인상이 수당 삭감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봉급과 수당을 합친 총액만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변경된 규정은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학교법인의 재정 사정만으로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은 교직원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판결 주문은 원고별로 인정된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 금액에는 2019년 4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근로자 동의 없이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한 규정 변경은 교직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교직원들은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급여 차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한 나머지 금액까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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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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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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