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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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2921 민사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에 여러 학원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인 강사들은 피고인과 수업담당계약, 고용계약, 수업 위임 및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다.
- 피고인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강사들이 임금을 받고 피고인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다만, 일부 강사들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했다. 쟁점은 강사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된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계약 형식보다 실제 관계를 본다.
- 강사들은 피고인의 지휘와 감독 아래 수업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의 커리큘럼과 교육모델에 따라 수업을 진행했다.
- 강사 선발과 수습기간, 정식 계약 체결, 고정급 또는 일정 비율의 수업료 지급 등 근로자와 유사한 여러 조건이 있었다.
- 강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규칙과 지침을 따랐고, 피고인은 수업에 필요한 교실과 시설을 제공했다.
- 강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웠다.
- 일부 강사들의 계약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학원에서 일한 강사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계약서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업무 내용과 관계를 중시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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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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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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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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