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 2심2025-12-1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24나53041 민사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기준법 제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대학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근무함.
  • 피고 대학은 교원들의 기본급을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가 아닌 자체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함.
  • 이에 원고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기본급 차액 상당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함.
  • 재판에서는 어떤 보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개정된 연봉제규정이 무효인지, 근로계약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기본급 산정 기준 위반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인 연봉제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약 2억 1,400만 원, 원고 B에게 약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수를 다루는 규정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만을 적용 범위로 한정한 연봉제규정이 일반적인 직원 전체를 다루는 보수규정보다 특별 규정이므로 우선 적용된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기본급은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에 따라 정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개정 연봉제규정이나 자체 봉급표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 다만 청구된 금액 중 일부 범위와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만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이 전임교원의 기본급을 산정할 때 일반 보수규정보다 교원 맞춤형 연봉제규정과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우선 적용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취업규칙의 체계와 특별 규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학교 측이 임의로 적용한 자체 봉급표 대신 올바른 기준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53041 임금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C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103453 판결 변 론 종 결2025. 10. 23. 판 결 선 고2025. 12. 18. 주 문 1.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064,250원, 원고 B에게 155,494,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2025. 1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5,268,050원, 원고 B에게 155,494,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수·대학 간 법정 다툼…부산고법 “대학 3억 7000만 원 지급하라”2025-12-19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연봉제 규정을 무효로 보고 교수들과 대학 사이의 연쇄적 근로관계를 인정했으며, 새로운 임금 규정이 노동조합 또는 전임교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어 과거 규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인정한 연쇄적 근로관계 판단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동종 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연봉 지급 문제로 대학·교수 법적 공방… 부산고법 “최초 임용 연봉 ...2025-12-19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연봉제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며,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재임용 교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최초 임용 당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운 임금 규정이 노동조합이나 전임교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연쇄적 근로관계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으며, 항소심 판결 확정 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