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원근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7년전체 대비 +6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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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256%
평균 1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원고승2(17%)일부승2(17%)원고패3(25%)결과 미상4(33%)
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50295·부산고등법원·2024-09-11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55750·부산고등법원·2024-07-17
부산과 김해에 사는 국민들이 일본 회사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3누744·부산고등법원·2013-12-12·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수가 이를 허가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기타 형사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2나2197·부산고등법원·2013-05-09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1825·부산고등법원·2013-05-09·기타 형사
원고가 창원시장이 내린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2누1849·부산고등법원·2013-05-02·기타 형사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1나3001·부산고등법원·2013-04-25
원고가 신기술인증을 받은 알루미늄피복철선 개비온 제품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비율(20%)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89만원 / 청구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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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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