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825부산고등법원 2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창원시장이 내린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누1825 행정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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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8월 17일 피고인 창원시장이 자신에게 내린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이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창원시장이 내린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결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률과 선례를 참고해 이주택지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봤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에서 일부 문구를 보완하는 정도의 수정만 했을 뿐, 판결의 핵심 내용은 유지했다.
- 원고가 제시한 무효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창원시장이 내린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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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변론종결】2013.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의 “없다.”를 “없다(부산고등법원 2009. 11. 6. 선고 2009누3101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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