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진성철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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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1(8%)일부승1(8%)원고패4(33%)결과 미상6(50%)
2014누10830·부산고등법원·2014-11-2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3명이 중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21461·부산고등법원·2014-10-30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4누10151·부산고등법원·2014-07-24·조세포탈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월과세를 신청했으나,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여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결과 미상
2013누10048·부산고등법원·2014-05-15·기타 형사
대한주택보증이 성원주택 부도로 인한 분양보증 이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341·부산고등법원·2014-03-27·기타 형사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을 부과받아 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3누1549·부산고등법원·2014-03-20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744·부산고등법원·2013-12-12·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수가 이를 허가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기타 형사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2누1825·부산고등법원·2013-05-09·기타 형사
원고가 창원시장이 내린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2나2197·부산고등법원·2013-05-09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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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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