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성원주택 부도로 인한 분양보증 이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은 성원주택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분양보증을 서고, 이에 따라 성원주택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했다.
• 2008년 원고는 아파트를 시가표준액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진주시장은 환급이행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환급이행금 중 일부는 대지 취득 비용이고, 건물 취득 비용만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행정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등록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환급이행금 전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취득한 아파트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을 두고 진주시장이 환급이행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다투었다. 쟁점은 환급이행금 전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환급이행금 중 대지 취득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등록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했다.
• 환급이행금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환급액으로, 대지와 건물 취득 비용이 혼합되어 있다.
•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건물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며, 원고는 이미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였다.
• 따라서 환급이행금 전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대지 취득 비용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등록세율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 취소 청구는 동일 처분 내에서의 청구 변경으로 제소기간 준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해, 법원은 환급이행금 전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지 취득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