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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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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1004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
대한주택보증이 성원주택 부도로 인한 분양보증 이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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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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