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24조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대한주택보증이 성원주택 부도로 인한 분양보증 이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종전 부동산 가액 초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그 취소를 구함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재단법인이 망인의 유증으로 과수원 토지를 취득한 뒤 매각을 추진하며 종전 사용자에게 무상 관리·사용을 맡김

원고 회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입주상인들에게 구분등기로 이전함

미완성 호텔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