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0598부산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미완성 호텔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98 행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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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 중이던 OO지역 소재 호텔(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1. 28.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9. 2. 18.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 건축주인 OO회사는 2019. 2. 1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9. 7. 2.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2019.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290,302,960원 및 지방교육세 48,772,740원을 부과·고지(이 사건 처분)하였다.
  • 원고는 2019.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조심2020지0197).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미완성 호텔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가 사용승인 전이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등록면허세 290,302,960원과 지방교육세 48,772,74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사용승인 전이라도 보존등기 시점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건축을 원시취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은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의 법리는 사법상 물권의 객체로서 부동산이 성립하는 시기와 관련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이므로, 이를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성립의 해결기준으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보존등기된 일체의 부동산에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세 관계법령상 취득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과세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
  • 지방세 관계법령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되는데(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참조), 이는 사용승인 등이 가능하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에도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의 사용도 개시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핵심 정리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용승인 전이라도 보존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 그 전에 등기를 마쳤더라도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에는 등기일 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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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9.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290,302,960원,지방교육세48,772,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가 건축 중이던 ****외1필지 소재 호텔(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2019. 1. 28.****의 채권자인 ****이 신청한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2018카합10668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9. 2. 18.다른 채권자인 ****이 신청한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카단100600호)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는2019. 2. 14.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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