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나35320·서울고등법원·2005-06-30·2심
회사 명의로 보유한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대금 일부를 금융회사가 다른 채권과 맞바꾸려 함
—
2001누5057·부산고등법원·2002-05-17·2심
수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자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
2019구단11959·창원지방법원·2019-11-27·1심
건축 중이던 공동주택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신고했다가 원시취득자가 위탁자라며 경정청구를 함
—
2021구합20598·부산지방법원·2021-07-08·1심
미완성 호텔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