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35320서울고등법원 2심2005-06-30 선고검수완료

회사 명의로 보유한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대금 일부를 금융회사가 다른 채권과 맞바꾸려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35320 민사 사건(2005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1항, 신탁법 제1조, 신탁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우중공업은 1992년부터 1999년 사이에 피고인 금융회사로부터 주식형 수익증권을 여러 계좌로 매입했다.
  • 2002년 10월 4일, 대우중공업은 이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고, 피고는 환매대금 약 150억 원을 대우중공업 명의의 MMF계좌에 입금했다.
  • 그러나 2002년 10월 9일, 피고는 환매대금 중 약 17억 원을 대우중공업에 대한 다른 채권(지연손해배상금)과 상계 처리한다며 계좌에서 출금했다.
  • 대우중공업은 나머지 환매대금을 2002년 11월 8일에 출금했다.
  •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 독립 원칙에 따라 피고의 상계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계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우중공업이 환매한 수익증권 대금 중 일부를 피고 금융회사가 대우중공업에 대한 다른 채권과 임의로 맞바꾸려 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탁재산 독립 원칙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익증권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으로서 피고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신탁법 제2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수탁자의 개인 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대우중공업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피고 고유의 채권으로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환매대금과 상계하는 것은 신탁재산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상계 처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대우중공업이 환매한 수익증권 대금은 신탁재산으로서 금융회사가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원칙을 근거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758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팬택에서 물적분할된 회사가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 체납 세금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7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5500·서울고등법원·2008-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로 국공채를 제공했고, 이후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1995·서울고등법원·2018-10-24·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9727·의정부지방법원·2021-06-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4341·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0556·서울고등법원·2006-05-17·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서진운수 주식회사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승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대열(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형우) 【피고, 피항소인】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2가합11183 판결 【변론종결】2005. 6.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3,690,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0.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6%,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3,690,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