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9-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가합400932 민사 사건(2019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피고에게 총 4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 기성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피고가 관리하도록 했다.
- 2017년 11월 원고는 피고와 6억 7천만 원을 빌린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세금 납부를 위해 8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 2017년 12월 피고는 관리하던 통장에 입금된 기성금 7억 3,7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고, 2018년 1월에는 원고의 예금채권 1억 원을 추심했다.
- 피고는 총 8억 3,7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실제 원고가 진 빚은 7억 5천만 원으로, 8,700만 원이 더 지급된 셈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보다 더 많이 갚았다며 초과 변제된 8,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는지와 그에 따른 반환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초과 변제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공사 기성금 통장을 관리했으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불법행위(허위 답변서 제출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차용증 등 문서가 진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진 빚은 7억 5천만 원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받은 총 금액 8억 3,700만 원은 실제 채무보다 8,700만 원 많아 초과 변제된 부분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초과 변제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보다 더 많이 갚았다며 초과 변제분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초과 변제된 8,7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동완 외 1인)
【변론종결】2019.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