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71995서울고등법원 2심2018-10-24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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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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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1995 민사 사건(2018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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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한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세하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 이 공탁금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17년 2월 25일 피고 앞으로 공탁한 약 3억 원이었다.
  • 원고는 근저당권이 이미 효력을 잃었는데도 피고가 배당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심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다가, 항소심에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 내용을 바꾸었다.
  • 법원은 근저당권이 실권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배당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이 실효된 것이 아니며 피고가 받은 배당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근저당권의 효력과 피고의 배당금 수령의 적법성에 있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지만, 근저당권은 실효되지 않고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다.
  • 피고는 근저당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조사확정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했다.
  •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선고가 있었지만,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었다.
  •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근저당권이 보장하는 채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실효 및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가 받은 배당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효력과 배당금 수령의 적법성을 두고 다툰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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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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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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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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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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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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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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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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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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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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