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16년 12월, 원고A는 아시아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함.
• 2018년 2월, 대출채권과 우선수익권 등이 메리츠종금으로 양도되고, 다시 피고B에게 계약당사자 지위가 이전됨.
• 2018년 4월, 금융당국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피고B도 이에 맞춰 연체가산이자율을 인하함.
• 원고A는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쟁점은 연체가산이자율 인하가 대출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였다. 법원은 계약당사자 지위가 피고B로 변경된 점과 피고B가 연체가산이자율을 인하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대출채권과 계약당사자 지위가 메리츠종금을 거쳐 피고B로 이전된 점을 확인함.
•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이후에는 이전 대주들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B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 금융당국의 고시에 따라 피고B가 2018년 4월 27일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한 사실을 인정함.
• 집합투자업자인 퍼시픽자산운용이 내부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할 수 있지만, 법적 권리·의무는 계약당사자인 피고B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이 연 3%로 인하되어야 하므로, 원고A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함.

이 사건에서는 대출채권과 계약당사자 지위가 변경된 후 연체가산이자율 인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당사자가 피고B로 변경된 점과 금융당국 고시에 따른 연체가산이자율 인하를 인정해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였다.